[분당신문] 외신에 의하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가 예정된 기후행동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낸 편지였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가 비상사태이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이 2050년 ‘배출제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9월 정상회담에서 그 개요에 대해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편지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5개 국가들 그리고 740여개의 도시들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2050년 배출제로를 선언하거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2030년과 2045년 배출제로를 입법화하기도 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요청한, 2050년 배출제로는 작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목표였다. 그리고 영국의 ‘멸종저항’과 독일의 ‘토지의 종말’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대통령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하고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베출제로’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작년에 수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편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급진적인 감축 목표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게다가 기후위기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제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9월 23일 예정된 기후행동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는 환경부 장관의 참석만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 지구적 위기 해결을 도모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한국이 이산회탄소 배출량 세계 7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불참은 그 자체로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꼴이 된다.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한국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알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