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부동산 거짓 신고 거래자 과태료 부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2:18]

성남시 수정구, 부동산 거짓 신고 거래자 과태료 부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3/02 [12:18]

▲ 성남시 수정구는 2019년 부동산 거짓 신고 거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8억8천200만원을 징수했다.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현상)는 2019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 등에게 2천59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억8천200만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으로 기획부동산을 포함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과태료 부과 사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계약날짜 및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토동 일대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이 원소유주로부터 매수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거래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은 "기획부동산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한편 수정구 일각에서 또 다른 기획부동산의 움직임 포착에 따른 선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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