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 재택근무 지침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교육청이 또 다시 서약서 제출 강요… 비현실적 내용 포함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3/08 [14:47]

경기교육청의 재택근무 지침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교육청이 또 다시 서약서 제출 강요… 비현실적 내용 포함

분당신문 | 입력 : 2020/03/08 [14:47]

 

▲ 경기교사노동조합

[분당신문]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에서는 7일 경기도교육청의 재택근무 지침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6일 퇴근 직전 공문 발송을 하고, 9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학교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재택근무에 따른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청의 서약서 폐지 방침을 스스로 뒤짚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재택근무 지침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일 오후 15시 30분 경 학교에 공문을 보내 휴업 기간 중 41조 연수를 신청할 교사는 ‘재택근무’로 대체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사들은 이미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개학이 연기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41조 연수를 내고 재택 근무를 해왔고, 3월 9일부터의 근무도 같은 지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 종료 한시간 여 전에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학교는 이미 신청받은 41조 연수를 취소하고 재택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의 관련 공문이 3월 3일에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교육청의 행정은 늑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재택근무시 대개의 타시도 교육청이 요구하지 않는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이 보안서약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양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니 ▲ 본인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근무 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비현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일선 교사들이 “초등은 학교에서 컴퓨터 지급 안해줬으니 재택 근무 못하나?”, “집 전화는 없는데 스마트폰에 캠코더와 카메라 기능 분리할 수는 없으니 그럼 연락을 두절하나?”, “점심때 밖에 나가 밥 먹을땐 외출 달고 나가나?”, “방이든 거실이든 내가 근무하는 곳에 파티션 치고서 가족 접근 금지?”, “밖은 위험한데 가족들 전부 내보내?” 등의 조롱과 푸념 섞인 댓글들이 교육청 지침의 수준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보안서약서는 대개의 타시도 교육청이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또 다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하도 서약서를 많이 요구해 ‘서약서교육청’이란 조롱을 받아 왔다. 다행히 작년에 한 가지만 제외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폐지하기로 하고, 교육청 담당자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 때문에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 권고이기도 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서약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일년 만에 다시금 교사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뭘 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교사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기교육 행정의 실력과 수준을 보는 것으로 안타깝다.

 

경기도교육청은 대개의 타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개학후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침을 외면하고 3월 21일 이전 선출을 강행하려 해 현장에 혼란을 주었다. 그나마 6일에 연기 결정(언론에는 공지, 학교에는 공문 미발송)은 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출 일정을 공지하는 등의 선거 준비를 마무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결국 지연된 결정과 행정으로 개학 연기로 가뜩이나 복잡한 학교 현장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련의 행정이 진정한 경기교육의 실력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협력하고 있다. 또한 경기 교사로서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고 있다. 그 길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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