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이용자 26만 명, 성착취 범죄자 모두 처벌하라

녹색당 논평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3/24 [16:37]

N번 방 이용자 26만 명, 성착취 범죄자 모두 처벌하라

녹색당 논평

분당신문 | 입력 : 2020/03/24 [16:37]

▲ 녹색당 

 

[분당신문] 신상정보를 무기로 여성들을 협박해 끔찍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며 수익을 얻은 일명 ‘박사’와 공범들 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밝혀진 성적 가해의 정도가 너무 악랄해 차마 입에 담기 처참할 지경이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이런 성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텔레그램방이 수 없이 많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이용자 수만 26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구를 비상한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가 30만 명인데, 수십 수백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사람이 26만 명이라니. 대체 이게 나라인가.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맞는가.


가해자 일부가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텔레그램 탈퇴’가 포털에서 10대 20대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눈팅만 했는데 잡혀가냐”는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출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했으면, 여성을 성적으로 가해하고 유린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치부했으면, 소위 ‘평범한’ 남성들이 이렇게까지 성착취에 무감할 수 있는가.


극악한 성범죄에 가담하고도 죄의식은 커녕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이들. 우리 사회는 최소한의 양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남성 시민’을 길러내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


공권력이 정의롭게 작동되지 않는, 여성에게는 법치도 민주주의도 해당되지 않는, 여성에게 만큼은 잔인하게 야만적인 대한민국. 성착취 텔레그램방 운영자 일부가 검거됐다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부터다. 이런 영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자들. 이들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겁박하고 촬영하고 유포한 자. 보고 즐기고 공유한 자. 26만 명에 이르는 이들 모두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잡아내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얼굴과 이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관 없다. 누구도 예외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성이 사람이겠는가. 앞으로 태어날 여성 아동이 사람으로 크겠는가. 사람 취급이나 받겠는가. N번 방에선 착취하는 여성들을 ‘노예’라 불렀다 한다.

 

인류애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성범죄에 국가가 어찌 대응하는지가 이후 사회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여성을 오로지 ‘성적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와 정부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텔레그램방 성착취 근절에 총력을 다하라.


이 땅의 여성들이 지금 당장 횃불을 들고 국회로 청와대로 법원으로 향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당장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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