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폐를 척결하라

녹색당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8:28]

한국마사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폐를 척결하라

녹색당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4/02 [08:28]

 

[분당신문]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의 김 모 조교사가 지난 3월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넉 달여만이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만 무려 여덟 번째 비극이다. 지난 16년 간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여덟 분의 경마산업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불평등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승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며 기수들을 가담케 했다.

 

부당한 지시와 횡포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은 것이다. 무한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경마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반복되는 구조적 살인에 마사회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반성도 없어 보인다. 자정의 노력이나 재발 방지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더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므로 연루된 가해자들에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견제기관에 의해 그간의 적폐가 낱낱이 밝혀지고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쇄신돼야 한다. 마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마사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성 확보가 아닌 도박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달렸는지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경마산업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녹색당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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