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책협약, ‘그린 뉴딜’로 실현하겠습니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07:16]

녹색당 정책협약, ‘그린 뉴딜’로 실현하겠습니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4/15 [07:16]

 

▲ 녹색당이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21대 총선 환경정책 협약서를 체결했다.  

 

[분당신문] 녹색당은 21대 총선에서 총 15개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52개 단체의 정책질의서에 답했다. 녹색당은 정책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나눠주신 제안 단체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정책협약식을 맺은 단체들은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린 뉴딜은 녹색당 대표공약 1호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을 내세웠다.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그린 뉴딜 과 에너지, 먹을거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복지 정책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녹색당은 정책협약식을 맺은 단체와 정책 내용을 소개하며, 선거 이후에도 협약을 소중히 지켜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를 뒤집고 내일로 갈 준비가 된 정당 녹색당을 지지해주십시오.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킬 ‘그린 뉴딜’ 정책으로 화답하겠다"고 전했다.

 

농업·먹거리

녹색당은 3월 18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농민기본소득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녹색당은 21대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선거 이후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4월 2일, 전국먹거리연대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 먹거리기본법 제정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약속했다.

 

사회적경제

녹색당은 3월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녹색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그린뉴딜 정책과 연결해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사회적 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녹색당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선거 이후 “그린 뉴딜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 개최를 상의했다.

 

에너지·환경

녹색당은 4월 6일, 탈핵시민행동과 정책 협약을 했다. 전국 32개 시민·사회·지역 단체들이 함께 하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탈핵 정책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녹색당은 4월 9일, 한국환경회의와 정책협약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내연기관 퇴출 로드맵 마련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화학물질 관리 및 기업책임 강화 ▲4대강 자연성회복법 제정과 보 해체 ▲해안보호구역 확대 및 불법어업 근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21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녹색당이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단체는 모두 52곳이다.  

 

교통

녹색당은 4월 10일,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에너지 전환 추진 ▲ <교통기본법> 제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 특권적인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폐지 ▲ 교통 민자사업의 중단 ▲ 무상공공교통 확대를 약속했다.

 

주거

녹색당 3월 30일, 2020 총선주거권연대와 협약식을 맺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녹색당 김혜미 비례후보는 4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집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2020 총선 7대 복지공약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녹색당은 7대 복지공약 요구안에 함께 하며, 공공의료 확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 보육시설 확충, 증세정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녹색당은 4월 8일, 노후희망유니온·노년유니온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노인빈곤율 46%, 노인자살률 OECD 1위로 존엄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노인들이 많다. 녹색당은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률 제정’,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소득 실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국가책임제 실행’, ‘노인의 주거대책 마련, 주거복지 향상 모색’에 대한 정책 수립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인권

녹색당은 4월 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녹색당과 무지개행동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4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퇴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

녹색당은 4월 7일, 녹색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총선 21대 국회에서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와 전근대적 노예계약 지입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함께 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녹색당은 4월 7일, 131개 문화예술단체가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정책 개혁과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서에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표현의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문화정책 개혁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19로 생계를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녹색당은 4월 13일,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예술대학 체질 개선 및 문화예술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열별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법 제정, 예술대학생 사비 부담 문제 해결, 차등등록금 철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투 가해자 교육 및 현장 복귀 배제를 약속했다.

 

미디어

녹색당은 4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와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중점으로 한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녹색당이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단체는 모두  52곳이다. 416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협의회, 경실련,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교대생연합,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권유하다, 금융넷, 기간제교사노조,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학내성폭력공동대응,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대학권노조, 동물권 총선대응연대,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GMO반대전국행동, 무상의료 운동본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IT노조, 비정규노동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대총학생회, 손잡고, 숙대총학생회, 아청법개정공대위, 에너지전환포럼, 여성환경연대, 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이주공동행동, 전교조, 전여농, 정의기억연대, 주홍빛연대 차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철도노조, 철도지하철노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탈핵시민행동, 트랜스해방전선, 한빛핵발전소대응공동행동, 핵폐기전국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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