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가온 미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함께

녹색당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07:22]

이미 다가온 미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함께

녹색당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6/16 [07:22]

▲ 녹색당    

[분당신문] 소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오래전부터 주요정책이자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설파해온 정당으로써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깃발 꽂기식 이슈 선점을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보수기독교 및 극우태극기 세력과 ‘아스팔트’ 위에서 억지를 쓰는 것보다야 낫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와 전혀 무관한 경제정책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여러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삶의 전환’. 이것이 녹색당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목표이자 가치이다. 

 

급변하는 노동 현실은 기본소득 논의와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게 한다. 자동화 및 정보화로 완전 고용 시대는 완연히 저물고 있다. 사업장 중심에서 플랫폼 노동 등으로 고용과 노동의 형태가 급속히 변화한다.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임금노동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의 개념을 바꾸며 노동 없는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노동 구조의 전면적 재편 속에 복지와 차별되면서도 병존하는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절대빈곤을 없애고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다. 자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실효세율을 강화하고 증세하여 재원으로 하면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토건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토건 목적의 세수를 모두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 탄소배출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미세먼지 배출에 징벌적으로 과세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야 한다. 광범위한 비과세와 면세를 폐지하는 대대적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토지, 천연자원, 빅데이터 등 공유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환수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 물, 공기, 토양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인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생태세를 부과하고 교통세, 에너지세, 유류세 등을 생태세로 전환하여 생태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소득보장,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멀고 낯설었던 기본소득이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 재난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슈메이킹 만이 아닌 정치권의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탄소 기반 문명이 수명을 다하고 관습을 탈피한 상상력과 과감한 개혁이 절실한 지금. 생태적 전환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당장 실현해야 할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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