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채용, 위탁자 마음대로… 선창선 시의원, 안일한 행정 질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1:53]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채용, 위탁자 마음대로… 선창선 시의원, 안일한 행정 질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6/17 [11:53]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예방ㆍ감시하는 권리증진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라"

 

▲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우측)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임명 관련, 담당 부서에 질문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운영비 및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 등은 오히려 한마음복지관 위탁운영자인 분당우리교회 분당우리복지재단이 가지고 있어 성남시의 안일한 관리감독 부재가 드러났다.

 

지난 4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 복지국 2019년 회계연도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선창선 의원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채용과정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성남시의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의 기관장을 ▶공개채용 하지 않았다는 점 ▶임명된 기관장의 인권분야 전문성 부족 등을 따졌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차별 철폐, 그리고 인권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2012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 분야로 성남시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증진센터의 운영 및 인사권을 위탁기관인 분당우리복지재단이  행사하고 있었으며, 성남시는  법령에 근거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자로 임명된 센터장의 경우 분당우리복지재단은 센터장을 모집하면서 성남시 거주 장애인, 장애인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장애인 및 인권업무 관련 경력자 등에 대해 우대한다고 공고했지만, 정작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 인사로 한마음복지관 관련 주간보호센터장 경력을 지닌 A씨를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선창선 의원은 "조례에 의해서 100% 성남시가 지원하면서 센터장 임명은 위수탁자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 공개채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이  관리감독의 부재를 만들었기에 위탁 단체와의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선창선 의원은 "센터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경력 있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생활거주시설의 시설장  채용은 객관화된 인식 부족과 장애인 인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권리증진센터를 위탁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것"도 주문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기관 운영과 인사 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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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거짓 2020/06/19 [14:54] 수정 | 삭제
  • 위탁제도가 있고 제도에 맞게 분당우리교회에 위탁을 줬으니깐 공개채용 하든 말든 알아서 하게 두는게 맞다?? 이런게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댓글을 보니 참 답합하네요... 기사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에는 그 기관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있다고 보이는데...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평판과 여론에 아주 아주 아~주 조금 이라고 귀 기울였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 없이 지금도 남탓만할듯!!! 저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 나그네 2020/06/19 [11:34] 수정 | 삭제
  • 민간위탁 제도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주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것임. 따라서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임.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적절하느냐의 여부는 관계 법령, 지침, 조례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임
  • 꼰대인턴 2020/06/18 [23:52] 수정 | 삭제
  • 이건 아니죠~ 오늘 강남장복 후원 관련 터졋던데 이참에 복지시설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코로나시즌 할꺼 없으면 산하단체 관리나좀 잘합시다. 돈주는 만큼 관리해야죠~ 내가 낸세금 잘 써주세요~ 시장님!!
  • 인권사각지대 2020/06/18 [12:28] 수정 | 삭제
  • 인권센터는 한마음복지관이나 위탁법인도 장애인 인권을 유린했을 경우 조사해야하는데 그땐 위탁법인을 조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위탁법인은 조사 못하겠지요.. 목숨이 두개가 아닌데.. ㅎㅎ
  • 야탑동 2020/06/17 [16:55] 수정 | 삭제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위탁기간도 5년이나 되니 옥상옥으로 변할 우려가 많더군요.
  • 야탑3동 2020/06/17 [13:04] 수정 | 삭제
  • 인권을 지킨다는 센터에서도 참.. 한마음복지관도 교회사람 많이 뽑아요 비리는 없는지 조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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