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의 낡은 관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녹색당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1:18]

홍남기 부총리의 낡은 관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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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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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부정적이었고 대상을 하위 50%, 70% 등으로 주장하던 기재부다. 당장 소득이 끊기고 경기가 얼어붙어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에 지원의 ‘신속성’이 가장 중요했으나 선택적 지급을 고집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했다.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은 비상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한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 대규모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것도 불황의 타격이 광범위하고 소비 보전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그만큼 화급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한정하면 선별에 따르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상당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피할 수 없다. 1차 지급도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해 도움이 절실한 탈가정 세대원들이 배제됐다. 일하고 생활하며 세금 내는 똑같은 사회 구성원인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를 전달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지원금 신청과 지급도 간편하지 않았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주소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이나 시설거주인 등 많은 취약계층이 정작 지급에서 소외됐다.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터부시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상은 전형적인 경제 관료적 태도다. 수요와 공급, 소비가 동시에 얼어붙고 내수와 수출이 다 꽉 막힌 전 세계적 위기에 경제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은, 전격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

 

1차 지급의 걸림돌과 제한을 없애고 지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정비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효과를 완전히 평가하긴 이르지만, 긴급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등 내수 소비와 민생에 숨통이 트인 것은 국민이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업 지원 중심의 경제정책에 매몰돼 있는 기재부에 혁신이 필요하다. 재정의 집행기관으로서 기재부는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선 안 되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맞게 재정 운용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가장 효용을 느끼고 서민 살림에 보탬이 될 추경이 재난지원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 실업자, 홈리스, 이주민 등에게 고르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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