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G-SDGs)을 위한 방향과 제언

배수문 도의원 (과천, 도시환경위원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6:31]

더 나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G-SDGs)을 위한 방향과 제언

배수문 도의원 (과천, 도시환경위원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6/22 [16:31]

▲ 배수문 도의원 (과천, 도시환경위원회)    

[분당신문] 저는 100여 일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경기도정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아 해결능력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공공적이며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전달체계, 돌봄과 친밀함을 주고받는 지역(마을)공동체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서로를 신뢰하며 위기로부터 빠르게 해결방안을 찾는 집단지성의 힘, 민관의 신뢰와 협치를 통한 회복력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코로나19 집단감염기에 드러난 약점들을 보완하고, 고용위기를 겪는 노동자들과 경제적 약자들이 더 불평등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운용과 정책추진과정에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 주거, 교통, 녹지 등 삶의 질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과실이 전해져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 갈등과 분열, 공동체를 약화시켰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소중하게 가꾸어 온 노동 안전, 환경 보전, 인권 존중, 한반도 평화 등의 싹들이 시들어 가지 않도록,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정 전반에 포괄적이고 세심하게 펼쳐주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바이러스 확산을 뒤쫒아가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건강한 농업과 축산 운영, 생태계 보전 등 자연과 인간이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이 일부 계층의 부(富)를 창출하는 공간이나 GNP 성장의 수단이 아닌, 사람과 모든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및 사회구조, 삶의 방식에서 환경보전과 사회 형평성, 그리고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인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경기도가 추진할 시대정신으로 여겨집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1998년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민관협치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현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사용)’를 구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 내외에 전파해왔습니다. 당시 지방정부들이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꾀하며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및 시민 실천사업 등을 적극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핵심의제로 추진되던 ‘지속가능발전’이 MB정부를 거치면서 퇴색해졌고, 규제 개혁과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추진은 민간에게 이전하는 실천사업의 일부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빈곤, 빈부격차,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구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엔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과 함께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2019년 1월 선포하였습니다.

 

이 목표에는 빈곤 종식,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보장,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불평등 해소, 산업혁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깨끗한 에너지체계와 기후변화 대응,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가지 목표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세부목표,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나아갈 사회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를 진단하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지구촌 시민들이 추진할 공동의 목표의 이행에 민선7기 핵심 정책들인 기본소득, 공정경제, 민관협치, 일자리 만들기, 한반도 평화 등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면, 도민들께서 능동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농산학이 몰려있는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산업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가 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넘어 지구촌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곤과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혁신을 담은 포용경제의 추진, 노동과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책과 교육의 추진,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증진 및 농촌 살리기, 녹색산업 생태계와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의제와 연계된 경기도 정책들이 다양한 민관의 협치를 통해 추진되도록 협치의 마당, 사회혁신의 마당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20년 1월에는 저의 발의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실행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통해 경기도정의 핵심정책과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로 2020년 3월 공포된 경기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루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도정의 방향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국만이 아닌 전 부서의 참여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경기도정의 가치와 방향, 주요 정책이나 계획들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합하는지 진단하고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021년 업무계획 수립시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예산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이행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담고, 또 성과보고서에 이행 성과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일상적인 정책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셋째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기도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과 그 지표의 상태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기도정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증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또 밀어주는’ 경기도정의 역할이 시군과의 협력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 지방 곳곳에 스며드는 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속불가능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 역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민관협력 추진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공무원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 인식 증진과 정책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 이 내용은 6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 배수문 도의원의 5분 자유 발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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