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7/09 [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분당신문 | 입력 : 2020/07/09 [10:20]

▲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분당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는 물론 각 분야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위기사항 중 보육현장  위기사항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6월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972개소(8.8%),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9천49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된 정책은 결국  다수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특성상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의 퇴소가 증가하여 현원이 줄고 보육료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수가 감소해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상출근하여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지만   지속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교사 실업과 어린이집 폐원 등  보육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어린이집의 폐원은 결국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사업의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월 180만천원/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당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별로 보육료 감면 혜택이 아니라, 별도 지정된 어린이집에 다녀야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자녀를 가까운 어린이집이 아닌 보육료 지원을 받기위해 기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감면 혜택이 가능한 지정 어린이집으로 가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어린이집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도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문화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자녀를 보육하는 장소를 따로 정하고, 지정된 어린이집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조차 다문화사회에 편견을 주는 편협하고 일선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을 소수의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다문화자녀 아동수 만큼의 지원으로 바궈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선택의 자유를, 어린이집에는 지정과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이 분배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이들의 보육정책은 특혜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어디를 가든 지원대상이 되는 공평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어린이집이 폐업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교사의 인건비 긴급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지정에 관한 공평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이 글은 7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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