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강사,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07/14 [11:31]

방과후학교강사,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입력 : 2020/07/14 [11:31]

 

▲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찾아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분당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서한을 전달하고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은 절대 불가함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최근 연이은 행보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주장이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서울교사노조는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 교사 업무 분장에서 방과후학교 제외’ 등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상호 의견교환을 한 것일 뿐이라고 교육청은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6월 22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토론회(유튜브 중계)가 있었다. 주제가 ‘학교로 오는 마을 마을로 가는 학교’인데 발제자는 모두 교사 또는 교사 출신 공무원이고, 마을교육을 하는 강사나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관련 주제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하는 강사도 없고 강사들의 이야기를 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6월 30일 조희연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에서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적절한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는 속에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이대해 노조는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교육청의 행보와 맞물려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과 노조와의 지난 대화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와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서한을 통해 ▶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 방과후학교의 법제화는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책임, 교육적 가치 인정, 강사들의 신분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제정 ▶ 혁신교육지구 2.0 토론회에서 박동국씨 주장과 같은 편향된 내용이 나온 것에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 ▶ 방과후학교 관련 노사간 협의/협약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 단체나 노조의 협의 가운데 다른 직종의 일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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