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고1 수업료 감면하라

진보당 경기도당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4:10]

경기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고1 수업료 감면하라

진보당 경기도당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7/31 [14:10]

▲ 진보당 경기도당은 29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1무상교육 조기 실시 및 수업료 감면 조치를 이재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분당신문]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기도 학부모의 청원글이 올라와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록금 환불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며 이재정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수업료 환불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조치에 나섰고 서울,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교육청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었던 고교1학년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조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1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어코 2학기 수업료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원격수업도 수업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교육부의 답변 뒤에 숨어 도교육청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으며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동참하리라던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태도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입니다. 어떻게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할 경기교육 최고책임자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버젓이 내놓는 상황이 정상일리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타 교육청의 예산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는 이유는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획기적인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마땅합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진보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 입니다. 그런데 고1 무상교육조기 실시를 재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보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운동에 돌입하며 내일은 경기도당 전지역위원회에서 지역교육지청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뜻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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