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날선 공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08:04]

국회 국토교통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날선 공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8/27 [08:04]

- 김은혜 의원 “공약 이행 왜 안하냐”… 김현미 장관 “공약이라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 김은혜 의원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    

 

[분당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미래통합당, 분당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뤄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은혜 의원,분양전환,10년 공공임대,장관,국토교통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