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체제를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미래통합당, 경제노동위)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09:22]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체제를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미래통합당, 경제노동위)

분당신문 | 입력 : 2020/09/02 [09:22]

▲ 허원 의원(비례, 미래통합당)    

[분당신문]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를 시작으로 8월 31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1만9천947명, 사망자 324명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확진자가 3천260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했고, 공포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경제·소비활동을 주저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재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질병으로서의 사회재난 위기를 가져왔음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 경제위기로 번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평가됩니다.  IMF는 4월 중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1.2%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낫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소비가 하락하였습니다. 투자활동 자체도 어렵고 경기에 대한 불활실성 확대로 투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대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항공, 운송, 호텔,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외식 등 서비스업이 어려워졌으며 자연히 자영업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내수기업, 수출 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지난 342회 임시회에 긴급 추경을 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부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였고, 지역 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움추려든 경제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어떠한 기조와 우선순위를 통해 결정되고 수행되었던 것입니까?
임기응변과 주먹구구식의 결정들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제부양, 경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직접적이고 쉽고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위기를 대응 체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재난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심 잡힌 매뉴얼을 이제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연령별 및 종사자 지위별로는 청년층과 임시·일용직·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고용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고용충격에 대응력이 약하고 가시화된 부문과 노동자들에게 경기도 정책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은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경기부양보다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때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소비, 투자 등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에 전념을 다하되,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활용은 추후 최적의 시기를 고려하여 생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가 건의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실행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이와같은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경기부양 정책의 시기적 조절을 제안드립니다. 


※ 이 글은 9월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허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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