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성남의 일자리 정책,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9/04 [22:15]

기형적 성남의 일자리 정책,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0/09/04 [22:15]

- 그 많은 은수미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세수는 어디 갔습니까?

 

▲ 안광림 시의원

[분당신문] 민선 7기 은수미 정부는 재정 일자리 정책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하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한 은수미 정부의 주요 고용지표에 대해 8월 25일 통계청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기 대비 2.0%p 하락하였으며, 취업자도 2.1% 감소하였고, 실업률 또한 3.6%로 전년 동기 대비 0.2%p가 하락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고용률도 56.8%로 전년 동기 대비 2.2%p 하락하였는데, 이번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 단위 기초자차단체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내 시 전체 고용률보다도 0.7% 낮았습니다.

 

바로 옆 수원시는 올해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기대비 1.4%p 하락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고용률보다 오히려 1.3% 더 좋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세수를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성남시만 유독 고용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나 경기도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구조적 문제가 많고 위기에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시는 2019년에 약 2천482억원을 투입하여 3만5천90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올해도 일자리 목표로 약 3천억원을 투입하여 3만7천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만 공적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지원 등으로 약 1천418억원을 쏟아 부어 2만1천7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시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요 고용지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가 있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 2017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은수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하반기 고용률 지표부터 안 좋아지더니 올해 상반기 지표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그나마 좋았던 청년층 취업자 취업률도 46.5%에서 43.5%로  –3%p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주도형, 산학연계형 등 안전한 일자리보다는 단순 일자리 형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 인구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았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와 위례 등이 있어 코로나 정국에 세수는 줄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늘 말하던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라는 일자리는 외지인한테 만들어줘서 교통 유발만 가중시키고 단기적인 공공의 일자리만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창업지원으로 어렵게 키운 회사들은 비싼 임대료와 주거비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여성 고용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기형적 성남의 일자리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일자리입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주셔야 합니다. 민간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는 교통망 확충, 문화 휴식시설 등을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이 글은 9월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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