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와 재범 방지대책 시급하다

녹색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9/15 [15:05]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와 재범 방지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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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 입력 : 2020/09/15 [15:05]

[분당신문]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석 달도 남지 않았다. 범행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나이가 많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고작 12년 만에 출소하는 그로 인해,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와 재범 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 검찰과 법원의 안일한 인식과 가벼운 형량은 고질적이다. 피해자인 8세 어린이가 성폭력으로 영구장애를 입었음에도 음주를 사유로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검찰은 이에 상고조차 하지 않은 조두순 사건은 그중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지난 4일에는, 만 11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한 두 남성에게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창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황당한 설명이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엄하고 중하게 처벌한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떨어짐은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유난히 관대하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아동 인권에 관한 몰이해가 더해진 난국이다.

 

모든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범행하고 다시 수감, 출소해서 또 범행하고 다시 수감을 반복한다.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에 60명가량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올해에도 30명 정도가 이미 재범했다.

 

아동성범죄자들은 특히 상습성과 가학성이 높다. 2008년에 6명의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12년을 복역한 후 올해 초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3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전자감독 외에 재범을 막을 더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안처분 관련 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처분은 전자감독, 신상공개 등 잠재적 위험과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제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 대상자 명단이 일선 경찰에 공유돼야 한다. 순찰 등 일상 치안 업무에 정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재범 우려가 낮아질 때까지 치료 목적 등의 보호수용을 해야 한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1인당 평균 16명 이상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도 필수다.


2019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의 16배다. 기초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여성의 존엄한 삶은 요원하다. 성범죄 근절과 예방, 범죄자의 합당한 처벌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성의 자유와 평등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인 성범죄 대책에 정부와 국회, 특히 사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본 내용은 녹색당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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