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통하여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자

한덕승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9/18 [17:20]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통하여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자

한덕승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분당신문 | 입력 : 2020/09/18 [17:20]

-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한덕승 회장    

[분당신문] 불과 2년 전 일이었건만 까마득한 과거사가 된 듯하다. 그 때 남북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천명하였다. 4월에는 판문점에서, 9월에는 평양에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를 아로새겼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평화의 길은 막혔다. 올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한미합동훈련은 재개되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공표된 지 2주년이 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미로 속에 있다. 다시 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민족이 공생, 번영하는 길은 이 길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사의 새로운 전환이며 인류사의 신기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난 길을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출발은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신냉전체제를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67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미중대결의 신냉전체제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천명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등 모든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을 자제하고 군비증강 정책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갈 길을 가자. 70년 간 이어진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전쟁을 끝내는 길에 우리는 나선다. 신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세우는 길로 우리는 나아간다. 이 길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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