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5:47]

성남시분당구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9/21 [15:47]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적극 안내에 나섰다. 

[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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