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성남시 행정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08:19]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성남시 행정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1/07 [08:19]

▲ 유일환 기자

[분당신문] 성남시가 최근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우수사례도 소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성남시 행정에서 가장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다뤄야할 시민 건강적 측면과 직결된 사안이다. 팬더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이어 돌봄지원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이다.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진됐으며,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 '비상대책'을 보면 '소극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꾸만 감추려는 '비밀행정'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확진자의 동선에 있어 늑장 공개다. <분당신문>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성남시는 '역학조사 결과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진환자 이동경로에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할 뿐이다. 이러다보니 성남시 코로나19가 주로 확진자 접촉에 의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수원시홈페이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은수미 성남시장도 한몫했다. 여전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상상황에 따른 브리핑은 커녕 본인이 SNS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말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는) 수준이다.

 

확진자 정보공개 수준도 소극 행정이다. 그나마 동 또는 마을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아예 사라졌다.

 

▲ 당초 확진 환자 현황과 함께 자가격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위쪽)하던 성남시가 은근슬쩍 5개 항목으로 축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월 6일 현재 자신의SNS를 통해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1150보'까지 발행하면서 확진자 관련 거주지,증상발현(발열, 기침, 인후통), 확진일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수원시의 홈페이지를 봐도 '신속 정확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일일확진자, 완치, 치료중, 사망, 확진자 누계 등 5단계로 공개를 하는 성남시와 달리, 수원시는 확진환자, 치료중, 완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자 등 7단계로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당초 성남시도 확진 환자 현황과 함께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장 등을 공개했지만, 어느 순간 은근 슬쩍 공개사항에서 없애 버렸다.
   
이처럼 수원시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성남시가 소극행정이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시장이 힘들고, 공무원이 힘든만큼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시장과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은 불안해질수 밖에 없다. 연일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적극행정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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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용 2020/11/09 [09:26] 수정 | 삭제
  • 옳은 지적이다. 수원시처럼 하라. 성남시 제대로좀 하시라.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 무섭다 무서워한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옮으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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