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철 도의원, “위험시설의 점검 등 안전 대응 조치강화 필요”강조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중학교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11월 1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A중학교 행정실장 B(46, 여)씨가 학교 건물 옥상 수배전반(공급받은 전기를 분배하는 설비) 고압 변압기를 확인하던 중 전기 감전 사고를 당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B씨는 3~4도 중증 화상을 비롯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경기도내 대다수의 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별 2인 이상이던 시설관리직의 정원을 감소시키면서, 대부분 안전관리 작업을 행정실장 등이 관리하고 있다.

각 학교들은 가스안전·소방안전·놀이시설·미세먼지·석면·공기정화장치·승강기 관리 등 각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비용 문제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는 4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정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 등이 만나 중학교 전기안전사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시간을 가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행정실 업무는 점점 과중되는 반면에 행정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시․도에 비해 1~2명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 전반적인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의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학교 업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업무 분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학교 업무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며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안전 관련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며 “현재 유지보수 위주로 학교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나 위험시설의 점검 등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안전 대응 조치 및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금번의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닌 예고된 인재로 볼 수 있으며, 학교 행정실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며,  학교 위험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해당 행정실장의 공무상 요양신청 승인 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