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현수막’ 논란 2라운드 돌입…국민의힘, "민주당 내건 '양영초 급식실 건립 확정' 현수막 허위" 주장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07:26]

‘무임승차 현수막’ 논란 2라운드 돌입…국민의힘, "민주당 내건 '양영초 급식실 건립 확정' 현수막 허위" 주장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2/24 [07:26]

-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정했다고 현수막까지 게재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다름없다”

 

▲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내건 '양영초 급식실 건립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분당신문]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현수막 무임승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이기인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이 내건 ‘양영초 체육관 (급식소 포함) 건립확정’, ‘양영초 체육관 ·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이기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내건 현수막만 보면 해당 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실 모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확정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비(특별교부금)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 급식실, 화장실, 계단실 건립 소용 비용 8천900만원은 심의는커녕 아직 신청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체육관, 급식실 등의 건립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학교들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주기 위해 교부되는 국가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1차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두 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특별교부금의 최종 심의· 교부 기관인 교육부에는 아직 양영초 급식실 건립 예산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해당 학교로부터 1차 취합을 받아 심의하는 선결부서인 경기도 교육청(예산 2담당)도 이제 막 접수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기인 의원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정했다고 나란히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 현수막까지 게재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다름없고,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농후하다”며 “중앙 선관위를 통해 해당 현수막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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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업체 2020/12/26 [11:26] 수정 | 삭제
  • 불법현수막 철거좀 해라. 도시미관 해친다. 하는 꼬라지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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