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
[분당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이 특별결의를 환영하며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보낸다.
특별결의문은 인류 생존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낮추어야 하고, 지구를 착취하는 무한 이윤추구와 시장 만능의 경제체제를 바꾸어야 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기후위기에 맞서 인류의 생존과 사회의 영속을 지켜내기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의 사항으로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노동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재편, 사회시스템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사용자와의 교섭 투쟁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전면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실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결의문이 천명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실천적 결의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에 제출할 2030년까지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한 5억4천만 톤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유엔이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서 2배 가량 초과하는 배출량이다. 유엔의 기준에 맞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법제화하라.
정부는 또한 최근에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중을 70%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면에, 유엔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급속히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급진적으로 수정하라.
정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탄소포집저장기술, 수소경제 등 205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적 수단들을 내세우며 국내의 발전산업, 제철산업, 시멘트산업, 석유화학 산업 등 탄소 다배출 산업들을 저탄소 산업들로 전환해 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세계의 산업들이 탈탄소로 이행하는 2020년대의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한 채 좌초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겪었듯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 쇠락해 가고 있을 때, 정부는 언제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좌초되는 업종에 지원하면서 기업의 연명을 꾀할 것인가?
정부는 탄소 다배출 산업을 탈탄소 산업으로 재구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자가 녹색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전환의 과정과 전환 이후에도 노동자에게 종전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란다.
둘째, 기업에 촉구한다.
성장과 이윤창출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을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와 주주 배당을 위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결과, 기후·생태·환경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비정규직화,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차별, 고용불안정 등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하게 되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시대는 그 어떠한 기업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거역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숙의하기 바란다.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탈 탄소 업종으로 이전하는 방안,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적절한 교육 훈련과 보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폐업과 해고라는 결정을 통고하지 말기 바란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산업에서 일하면서 도덕적 고뇌를 겪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
※ 이 글은 2월 9일 발표한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의 논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