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 촉진 조례, 상임위 '부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2:02]

경기도 금고의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 촉진 조례, 상임위 '부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2/23 [12:02]

▲ 원미정 도의원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설명하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의 하나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아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이었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비록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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