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라!

정의당 경기도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3/07 [11:37]

경비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라!

정의당 경기도당

분당신문 | 입력 : 2021/03/07 [11:37]

 

▲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단지 경비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당신문] 지난 2월 28일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단지 경비원 16명 전원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 경비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경비용역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의 의지가 없다면 어떤 법과 제도로도 이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

 

이들의 선한 의지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신들이 몸 바친 일터에서 쫓겨났다.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이미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 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다.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보장을 약속하는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승계 규정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도내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 글은 3월 4일 정의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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