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서현도서관의 운영방식 공사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의혹 해소해야 ”

[분당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이 터지면서 경찰이 수사중인 서현도서관 운영방식을 당초 위탁방식에서 시 직영 방식으로 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과 달리, 시 직영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방식이 적절했다는 용역결과가 공개됐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뢰한 서현도서관 수탁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12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공개한  '서현도서관 수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는 2018년 6월에 제출된 것으로 서현도서관의 운영 및 경제적 타당성 모두 시 직영보다는 공사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용역 결과 보고서는 서현도서관 설립준비단계부터 수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운영주체별 운영 타당성의 평가결과

해당 용역보고서는 운영주체별 운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전문성, 공공성, 고객만족도, 유지관리 등에서 시 직영(3.63점)보다는 공사(4.50점) 운영 방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적관리, 관련사업과의 시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운영비용을  시 직영과 공사 위탁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노무비)와 운영 경비 등에서  공사 운영 시 약 22억원(2,203,850,976원), 시 직영 시 23억원(2,308,976,778원)으로 공사 운영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 경제 타당성의 평가결과

최종 용역결과서에는 "서현도서관은 공익적 안정적 운영이 운영 주체 선정의 중요한 관점"으로 봤으며, "법률·운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위탁 운영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3월 말 '부정채용 의혹 서현도서관 협약 파기는 은수미 시장 비서실 지시'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명서를 통해 직영 방식의 전환은 직원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용역결과 보고서와는 정반대로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절감 등 보다 효율적인 직영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 진행한 것과 직영 운영을 최종 확정된바 있다"고 해명했다.

▲ 한겨례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밝힌 성남시 입장.

성남시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확인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서현도서관 수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2018년 작성된 용역 보고서는 위탁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듯, 성남시도 언론 해명서에서 밝힌 서현도서관의 운영방식을 공사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