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 3無(무정·무법·무치) 도시였다”

1편, 은수미 시장 관련 비리 의혹,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1/23 [09:32]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 3無(무정·무법·무치) 도시였다”

1편, 은수미 시장 관련 비리 의혹,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1/23 [09:32]

- 신년 기획,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을 만나다 

- 성남형연대안전기금은 미봉책에 그쳤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불만만 가중시켜 

-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 부패 혐의 셀 수도 없어. 

-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적극 동참해 달라 

 

▲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1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정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중심으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밝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비판하고 있다.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은커녕 대규모 부정 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준 무정 시장의 도시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 시정의 연속이었으며,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보고도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며 호도하는, 수치심이 없는 무치의 도시였다.

 

코로나 방역은 작년 한 해 동안 성남시는 경기도 31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 확진 도시’라는 오명을 썼고, 뾰족한 방역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한‘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성남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을 뿐, 진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지원은 없었다. 

 

성남시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경제방역 정책지원의 핵심 계층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천850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했다.

 

필요한 곳을 집중 조명하는 핀셋 지원과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작금의 영세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성남의 연대안전기금은 단순한 미봉책에 그쳤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불만만 가중시켰다.

 

업종도, 업태도 각각 다른 상권에 일괄적으로 몇 십, 몇 백만 원을 지급한들 상처 난 상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상권과 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업종부터 계단식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원해야 하는 것, 어려운 이들의 손부터 먼저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성남형 재난지원 제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재명・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이 이끈 성남시정 12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재명·은수미 시장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정 12년은 그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집합이었다. 현직 시장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 받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본인의 캠프 출신 인사들을 성남시청 공공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시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판교대장지구의 모습이다.

 

수사자료 유출 및 이권 청탁 거래 혐의는 시장뿐 아니라 시 공무원, 지역 경찰관 등이 유착해 복마전으로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었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들은 셀 수도 없다.

 

또한 접대용으로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 성남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공무원을 이용하고 밟고서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 경쟁,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재명·은수미표 인사가 만든 전형적인 폐해였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과 시장의 측근들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사익만 극대화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전대미문의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그럼에도 전·현직 시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애꿎은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우며 부패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다.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올린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3번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은 은수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부터 발생했다. 은수미 정부의 임기 중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정작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의 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인데 성남시가 이를 방관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와 배분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라 결코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시 집행부에 보고되어 반드시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市政)의 벽돌 한 장도 모두 챙긴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두 시장이 정녕 이 사실을 몰랐겠는가?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배임일 것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호 대표의원이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 여당은 야 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거듭 부결시키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될 여지가 우려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이자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며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작년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나섰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이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란 말인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도 그렇다. 백현동 사업의 환경평가를 맡았던 현 정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고층의 백현동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란 말인가? 

 

은수미 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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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성남 2022/01/23 [10:25] 수정 | 삭제
  • 이병신가튼시장들때문에성남꼴이개잦이다다음에는투표잘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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