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김병관 의원.

[분당신문]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ㆍ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지원 방안 △발전ㆍ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3 그룹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업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민영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석유, 광물자원 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자원개발사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된 자원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기업 기능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면서, 5억원대의 연구용역이 부실한 이유 및 용역의 발주과정 및 업체선정사유, 연구 참여자 및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