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달려라 의회
성남시의회 2015년 행정감사 ‘정밀분석1’제1탄 도시건설위원회…1위 강한구, 2위 박호근, 3위 김영발
분당신문  |  webmaster@bundangnews.co.kr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21  22:4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호근․윤창근․박문석 ‘두산부지 용도변경’ 허위보고서 밝혀
- 권락용, 구청별로 다른 ‘이행강제금 계산 방식’ 해결책 제시

[창간특집] <분당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달려라 의회’ 평가단(단장 김시중)을 구성, 성남시의회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렸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이 같은 분석 작업은 지난 6월 21일 ‘달려라 의회’ 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약 3개월가량에 걸쳐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의회 활동 평가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882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822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1천19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1천141페이지 등 총 4천 41페이지를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한구, 박호근, 김영발 의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 제안, 건의, 벌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달려라 의회’ 평가단은 첫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모두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한 2015년 행정감사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9일차(주말 2일을 빼면 7일)에 걸쳐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달려라 의회’ 평가단 분석 결과, 의원들의 발언 내용은 의제 312건, 제안 2건, 건의 67건 등 모두 381건이었다. 이를 회의록을 중점 분석한 ‘달려라 의회’가 마련한 평가표에 적용해 환산하면 모두 1만3천69점에 해당한다.

이 중 점수를 가장 많은 두각을 나타냈던 의원은 2천432점을 획득한 강한구 의원(발언 65건)이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를 얻은 강 의원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2위는 1천902점(78.2%)을 얻은 박호근 의원(발언 51건)이 차지했다. 3위는 1천793점(73.7%)을 획득한 김영발 의원(발언 5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총점에서 겨우 2점이 뒤진 1천791점(73.6%)의 윤창근 의원(발언 46건)이 아쉽게 4위에 해당됐으며, 5위는 1천632점(67.1%)의 박광순 의원(발언 54건), 6위는 1천577점(64.8%)의 안극수 의원(발언 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소 발언의 횟수가 적었던 7위는 권락용 의원(발언 21건)이 835점(34.3%), 8위는 이상호 의원(발언 15건)이 675점(27.8%)으로 적극적인 의회 활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맡았던 박문석 위원장(발언 12건)이 432점(17.8%)에 머물러 9위를 차지했다.

   
▲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으로 분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점수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던 내용으로는 박호근 의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정자동 두산건설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이다. 두산그룹 본사 이전에 대한 잘못된 MOU계약에 대해 꼬집었고, 바통을 이어 받은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가 시의회 의견청취 무시하고 두산하고 성남시가 MOU 체결을 한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결국, 박문석 위원장이 나서 “허위 보고를 의회에 가지고 와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제대로 안하면 내가 고발해 버릴 것”이라고 발끈, 집행부의 사과를 받아 냈다.  

권락용 의원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도 눈에 띄는 발언이다. 권 의원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부과해야할 이행강제금이 수정․중원구하고 분당구청이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본청, 구청 건축 담당자를 전부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고, 김낙중 도시주택국장은 “3개 구청통일 시킬 것”을 약속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무원의 답변을 막는 등 권위적인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고, 질문만 던지고  추가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거나, 자료 요구에 머무는 등 감점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 건수(총 381건)와 의원 총점(1만3천69점)에 대한 의제별 평균 점수는 40.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원 개인별로 살펴봤을 경우 앞서 언급한 발언 건수에 대한 순위로는 권락용 의원(49.7점), 박문석 위원장(49.0점), 이상호 의원(47.5점), 윤창근 의원(46.0점) 등이 중요 이슈와 관심분야 중심으로 발언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달려라 의회’ 평가단 김시중 단장은 “이번 평가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약 3개월간에 걸쳐 시범 운영과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표”라면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성남시) 집행부 운영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투명한 정책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분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박호근, 김영발, 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정밀분석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문의·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