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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15년 행정감사 ‘정밀 분석3’제3탄 문화복지위원회…1위 노환인, 2위 강상태, 3위 이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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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5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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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관계없이 의원별 상·하위 점수 격차 심해
- 강상태 의원, 발언도 많았지만 점수도 높아

[창간 5주년]<분당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달려라 의회’ 평가단(단장 김시중)을 구성, 성남시의회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렸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 제안, 건의, 벌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달려라 의회’ 평가단은 세 번째로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노환인, 강상태, 이제영 의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모두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최승희 의원을 제외하면 4선의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해 강상태(재선), 김해숙(3선), 정종삼(3선) 의원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의 중진이 포진한 반면, 새누리당은 노환인,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의원 모두 초선이다.

이번에 평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5년 행정감사는 모두 9일차(주말 2일을 빼면 7일)에 걸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복지보건국, 수정·중원·분당구청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달려라 의회’ 평가단이 회의록을 중점 분석한 평가표에 적용해 환산하면 9명 의원이 획득한 점수는 모두 2만2천124점이다. 의원들의 발언 건수로는 의제 553건, 제안 2건, 건의 48건 등 총 603건 등 타 위원회에 비해 많은 소관 부서와 세세한 현안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도시건설위원회 381건, 행정기획위원회 271건이었다.
 
이 중 점수를 가장 많은 받은 의원은 노환인 의원(발언 118건)이다. 4천313점으로 다른 의원들과는 1천여 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노 의원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위는 강상태 의원(발언 85건)이 3천923점(91.0%)을 얻어 바짝 뒤쫓고 있었으며, 3위 이제영 의원(발언 69건)이 3천182점(73.8%)을 나타내 다른 의원들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다.

1~3위까지 모두 3천 점 이상을 얻은 반면, 4위 최승희 의원(발언 107건)이 2천839점을 차지했고, 5위 정종삼 의원(발언 56건)이 2천317점을 얻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많이 했지만, 그에 비해 정 의원은 발언 횟수가 적어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다.

하위권에서는 상위권과 상당한 격차를 벌이면서 6위 박도진 의원(발언 62건)이 1천933점을 얻었고, 7위에는 김해숙 의원(발언 51건)이 1천515점, 8위는 안광환 의원(발언 27건)이 1천111점을 나타내 행정감사 준비가 부족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9위를 차지한 지관근 위원장(발언 28건)은 991점으로 회의 운영에 치중하면서 개별 의원으로서의 행정감사에는 마음을 비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각을 보였던 내용으로는 성남FC 유소년 축구단 감독 내정설,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 구성 부실, 무분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돋보였다. 

   
▲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을 적용, 분석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점수표.
체육진흥과 행정감사에서 강상태 의원은 성남FC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졌던 감독 내정설, 지역 연고의 필요성 등을 가지고 성남시민프로축구 관계자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과 혈전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감독 선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프로축구단을 향해 “많은 체육인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냐?”고 지적하며, 긴 공방을 마쳤다.  

공공의료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법인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꼬집었다. 원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의회가 대학병원 팀장, 증권회사 대리 출신의 공기청정기 소독 회사 직원, 병원 사무장 출신 신협 이사 등을 추천했다는 것. 이후 김해숙 의원은 의장을 만나 사실 확인은 한 후 “의회 추천을 요구 할 때 집행부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전혀 기준도 없었다”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재추천 공문 보낼 것”이라고 전해 바로 잡는데 성공했다.

교육문화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이제영 의원은 특정 단체 지원을 하면서 성남시가 내용 확인 없이 무작정 예산과 장소를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8월 개최한 저항예술제에 성남시가 7천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장소를 협조한 교육청소년과, 행사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문화관광과의 업무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을 여기서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냐?”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잘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 건수(총 603건)와 의원 총점(2만2천124점)에 대한 의제별 평균 점수는 39.8점에 불과했다. 즉,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적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로 살펴봤을 때 1위를 차지한 노환인 의원 역시 발언 건수는 118건으로 가장 많아 점수(4천313점)를 얻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40.0점에 불과했다. 최승희 의원 역시 발언 건수는 107건이었지만, 점수(2천839점) 대비 29.5점에 불과해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언 수가 69건에 불과했던 이제영 의원은 총점 대비 평균점이 49.7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강상태 의원의 경우에는 발언(85건)도 많았지만 점수(3천923점)도 높아 평균 점수가 47.0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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