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연장 요청 승인하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7:10]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연장 요청 승인하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입력 : 2017/02/23 [17:10]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특검법이 규정한 14가지 조사대상 중에서 현재 마무리 된 것은 이대학사농단, 문화계블랙리스트이고 청와대 기밀누설, 대기업 비리, 비선진료, 증거인멸 및 SNS사찰 의혹, 우병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구속영장 재청구 등이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조사 과제로 남아있다.

몇 일전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특검 연장을 통해 특검팀이 14개가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

   
▲ 대다수 국민이 특검 연장을 통해 특검팀이 14개가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
2월 28일로 특검이 끝나버리면 남아 있는 모든 의혹들이 그대로 덮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안 중의 하나로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상정하지 못했고, 국회의장 주최로 만난 4당 원내대표 합의도 무산되었다. 이로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었고, 사실상 특검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

이제 남은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기간 승인 밖에 없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은 절차적 의무 사항이지 진실을 덮으려는 저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특검기간 연장은 정치적 선택 사항이 아니다. 특검연장은 국민의 요구이자 정의를 갈구하는 시대의 요구이다. 특검연장은 최순실-박근혜 공화국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느 특정 집단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로 인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 황 대행도 같은 공범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 대행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인 특검연장을 승인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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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프로 공약실천 이시장 2017/02/24 [13:51] 수정 | 삭제
  •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몇프로 찬성으로 통과 시킬까?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건의는 가능 그런데 국무총리는 해임은 대통령이 해야하는데 대통령이 업다 그것보다 센 탄핵은 국회 3분에2찬성으로 헌재판결 180일이내 받아야 -.사표내지 않으면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도 황교안 (탄핵중인 사람을 해임할수 있는지 의문)
  • 송재호 2017/02/24 [09:07] 수정 | 삭제
  • 황교활 함께 탄핵 합시다.... 정말 나쁜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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