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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개선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포함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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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30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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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위한 합리적인 개선 노력 할 것”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월 28일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5개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유일하다.

이에 따라 판교를 비롯해 전국 13만여 가구가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 더불어민주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밝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실천약속으로 구성된 정책공약집에서 비전 2-2(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8대 약속(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두 번째 실천약속인 ‘주거문제 해소’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24일 전국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가 전국 31개 단지 1만7천479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의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 분당 갑)은 이 민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에 별도로 전달하면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당 공약집 포함에 힘을 실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약집 마련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인 윤호중 의원뿐만 아니라, 공동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캠프의 주거정책 관련 정책특보 등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이 최종 포함되도록 이끌었다. 

김병관 의원은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 방식 개선이 당 공약집에 포함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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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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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야 2018-11-05 14:44:52

    공공임대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류 심사 거쳐 청약을 받으신분께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보증금내고 월세 내고, 10년동안 청약통장 묶혀 두는게, 얼마나 큰것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파트 청약 붐이 이는동안은 그 당첨된 청약통장, 그게 로또잖아요. 그동안 그래왔구요. (로또 같은 이익을 못 남기게 하려면 집값 안올라가게 잡으면 되고).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어려운 서민께 차익을 남겨주세요.. 그분들도 한번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돈 있는 사람만 분양받아 돈벌게 하지말고 이런 어려운 서민들께도 기회를 주세요. 솔직히, 공공분양이라 하지만, 3-4억하는 아파트 그거, 절대로 작은 금액 아닙니다. 평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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