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분당 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김선우 박사)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소기업 R&D지원 3조원 시대의 전략과 방향’ 발간을 통해, 중소기업 R&D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새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변화와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지원의 문제점으로 ① 투입 중심의 양적 확대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R&D 수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하여 ‘얼마나, 누구에게’ 정부의 R&D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관행적인 예산 배분은 정부 지원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부처 간의 연계나 차별화 등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5대 전략으로 ①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R&D지원, ② 개별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지원으로 전환, ③ R&D를 통한 성과창출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 ④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⑤ 근거기반과 현장중심의 R&D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① R&D 본연의 속성을 인정하는 지원, ② 저변확대성 R&D의 단계적 축소, ③ R&D 기획 강화, ④ 네트워크의 허브 육성, ⑤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반영, ⑥ 개방형 혁신 강화, ⑦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⑧ 일자리 창출 중심의 R&D지원, ⑨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⑩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위상 강화, ⑪ 범부처 중소기업 R&D지원과 연계, ⑫ 타정책과 통합적 추진, ⑬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정책 추진, ⑭ 중소기업 R&D지원의 책무성 강화, ⑮ KOSBIR 3.0 운영 등 15개 정책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보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성과를 지향해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R&D지원도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