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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이효경(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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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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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
[분당신문]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SNS나 광장에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숙의민주주의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보수성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일본조차 이 같은 세계적인 조류에 편승,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령화 세대에만 맞추어진 정책 방향이 청소년 문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를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방문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왼쪽은 일본 총무성 제작 '18세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는 홍보 포스터, 오른쪽은 일본 고베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신이 움직이면, 사회도 바뀐다, 18세 선거권'을 안내하는 포스터이다.
일본 총무성은 2016년 선거 독려 포스터를 제작해 공공기관마다 게시해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음을 널리 알리고, 교복입은 학생을 전면에 등장시켜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총무성 포스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면을 응시하는 학생을 통해 ‘18세를 깔보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자신이 움직이면 사회도 바뀐다는 문구로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함께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 선거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선거연령을 낮춘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수의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작년 7월 실시된 참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51.3%로, 20대 투표율 35.6%, 30대 투표율 44.2%를 뛰어넘어 일본 정치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1971년 미국은 18세 선거권을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선거에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즉, 나라의 독립 여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미래세대가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더 나아가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상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선거권 연령을 확대한 것은 베트남전 당시 군입대 연령이 18세였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나이가 왜 투표를 못하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적 당위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남성 18세)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은 허락하면서 또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당시의 유관순 열사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10대 청소년 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4.19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으며, 작년 촛불시위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외쳤던 이들 중 많은 수도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가 기성 정치인들 저마다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뜻을 같이 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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