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종합청렴도 75개 시 단위 중 '36위'… 내부청렴도는 62위
- 성남시의회, 종합청렴도 47개 의회 중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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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성남시 청렴도 측정결과, 매년 내부 청렴도가 2016년에 이어 여전히 4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
[분당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 중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성남시가 실제 홍보와는 달리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인사, 예산집행 등을 따지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여전히 낮은 4등급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나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 청렴도로 환산, 점수화한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 군·구를 제외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7.66점으로 36위에 머물렀다. 경기도내에서는 1등급은 부천시(8.13)가 2위, 광명시(8.11) 3위, 안성시(8.11) 4위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로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를 평가하는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평가하는 부패위험지수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7.93점으로 전체 26위를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2등급에 턱걸이 했다. 의왕시(8.37)와 하남시(8.34) 두 곳만이 1등급이었다.
‘내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의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의 업무청렴지수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6.90점으로 전체 6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았다. 2016년에도 6.98점으로 4등급을 기록해 2016년에 이어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직자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등의 감점 원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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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6.12점으로 3등급으로 전체 47개 의회 중 16위를 차지했다. |
성남시의회는 광역 17곳과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30곳 등 모두 47곳과 함께 측정대상에 올랐다. 측정은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를 합산하고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적용해 정합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6.12점으로 3등급으로 전체 16위를 차지했다. 창원시의회(6.71)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6.68)가 1등급이었다. 경기도내에서는 화성시의회(6.53) 4위, 안양시의회(6.35) 6위로 2등급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업무가 밀접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성남시의회가 6.10점으로 3등급을 기록, 18위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6.18점으로 3등급이었으며, 전체 20위였다.
그러나 지역주민 평가는 6.05점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6.11)와 여수시의회(6.10)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2등급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외유성 출장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2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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