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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번지수가 틀렸다남인순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은 현재의 입양특례법도 울고 갈 극단적인 반입양법
김지영 작가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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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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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작가
[분당신문] 아래 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가해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통계자료다.

불행하게도 아동학대 숫자를 표기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보면 아동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인권의식이 강해지면서 아동폭력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2014년부터 급격하게 친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아동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가파르게 치솟은 선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폭력이다.

쉽게 말하자면 2014년부터 동일하게 치솟은 그룹은 친부모와 친인척 그러니까 뜨겁게 피를 나눈 혈족과 시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일군의 세력들(정치인, 종교인, 법률가, 학자, 언론인 등이 소수정예로 오랜 세월 각자의 이익을 탐하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반입양 원리주의세력)에 의해 순식간에 통과가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국내입양이 위축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한창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존감 있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저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집단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암울한 사회적 현실이다.

   
▲ 2001년~2016년 아동학대 가해자 기준으로 분류한 통계자료.
혹여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의 급격한 증가가 이와 관련이 있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 입양을 ‘학대’라 하고, 양육을 포기한 친권이 차라리 입양보다 낫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목사와 법률가와 언론인과 학자와 정치인이 이런 지경을 만들어 버린 셈이니까 말이다.

2018년 1월 기습적으로 공개 된, 남인순 의원이 발의를 시도하려는 법은 현재의 입양특례법도 울고 갈 극단적인 반입양법이다. 해외입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 모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껴안고 보듬어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남인순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법에 있던 입양을 긍정하는 모든 단어들을 모조리 삭제시켜 버렸고 입양을 홍보하거나 입양을 장려하는 모든 법적 근거들을 뿌리 채 뽑아버렸다.

남인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80년을 산다. 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아동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지난 15년 동안 2~4% 사이를 오가던 입양가족 으로부터인가, 아니면 90% 이상을 늘 상회하고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피를 나눈 가족들로부터의 아동폭력인가? 과연 어떤 법을 전부 개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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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의식, 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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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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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혜 2018-02-11 16:25:04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남보다 못한 사이도 있고 입양으로 가족이 되어도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는 일반가족이 됩니다
    입양특례법 사건중 이슈화 된 단 한건의 사건에 그것도 양육자가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 대한 고찰 없이(사건이 이리 커진건 초기영육을 제대하지 못한 친모의 책임이 무척 큼에도 오로지 피해자코스프레를 하고 그것을 이슈화 시켜 사심을 채우는
    단체가 있음) 입양부모에 대한 가혹한판결과 모든 입양가족을 예비범죄자로 만들어서 취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삭제

    • 자두랑 2018-02-11 15:17:32

      아이들은 마땅히 가정에서 양육받으며 자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차가운 식판 대신 따뜻한 그릇에 밥을 먹고싶다는 말을 하는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삭제

      • 세종의 호수공원 2018-02-11 15:01:36

        깊은 고찰없이 실적치중 탁상행정에 죽어나가는건 어쨋거나 부모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물건도 아닌데 이리저리 떠밀고 돈몇푼 쥐어주면 저절로 크는지..
        아이에겐 가정이필요합니다. 안아주는 따듯한 손길이필요합니다. 우리에 가둬놓고 비싼사료 던져줘 집단사육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리치이고저리치이는 꺼질듯한 어린생명 내새끼만들어 웃고울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다운생각 하는 진짜사람들에게 귀기울여야합니다
        돈으로도..힘으로도 할수없고.. 온전히 모든시간을 함께 울고웃어야 자라고 사람되고 가족되어지는 사람이란존재에 맞는 법좀 만들기가 안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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