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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야 할 길이 멀다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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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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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국제적인 기후변화조직(Climate Action Tracker: CAT)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CAT는 지난 5월 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시행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파리협약에서 결의했던 전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내로 묶자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현재 2015년에 공표했던 2030년 감축목표(BAU 대비 –37%)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수정보완 작업에서 더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환경부 차관이 거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수정보완 작업의 핵심은 2015년에 공표된 감축목표 중에서 해외 감축분을 국내에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공표된 2030년 목표감축량인 536백만톤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감축목표 설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계 등의 저항을 넘어서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된 2030년 BAU 대비 –11.3%를 모두 국내 감축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536백만톤의 목표배출량이 하향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평가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CAT는 지구적 2도씨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한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져야 할 감축 부담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2030년에 적어도 319백만톤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목표보다 40.5%나 낮은 목표 수치다. 지금 수정보완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보다 획기적인 감축목표를 담도록, 논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몰아치듯 쏟아낸 ‘에너지전환’ 정책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비하여 큰 개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부가 공표한 2030년 감축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포함한 혁신적인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공표된 탈핵 정책을 탓하면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후퇴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핵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포함시켜, 더 근본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타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 위 내용은 녹색당의 논평 자료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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