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시장경제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0주년 맞은 성남소비자시민모임 ‘김경의 대표’를 만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21:39]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0주년 맞은 성남소비자시민모임 ‘김경의 대표’를 만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12/07 [21:39]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김경의 대표.
[분당신문]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은 1988년 4월 1일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면서 지난 30년간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베어 있는 소중한 일들을 만들어 갔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해나갔다. 그 중심에 있는 김경의 대표를 만나 소비자 운동의 변화와 앞으로 할일을 들어 보았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이 30년을 맞이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운동 30년, 이후 소비자 운동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난 30년간 성남소시모가 한 걸음 한 걸음 땔 때마다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평범한 시민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자원 활동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되돌아보면 지난 30년간 성남시는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특히 소비자운동 영역에서 보면 성남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그 바탕위에 시민이 시민에게 소비자 권익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제공하는 지역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활동가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G에서 5G로 진화중이고, 생산과 소비, 기술과 기술의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는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장경제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올해 커다란 이슈였던 BMW자동차 화재사건이나 라돈 침대 유해물질 검출사건 등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소비자문제를 바라보면서 기업의 태도와 정부의 조처가 실망스럽기만 하다. 삶의 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즘, 반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은 시장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소비자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진일보한 정책결정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장 관할 기구였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총리관할로 격상 재편되었다. 소비자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처일 것이다.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의 대표, 은수미 성남시장, 김태년 의원 부인 김미연, 신희원 소시모 경기지회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사후구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의 주장대로 집단 소송제도를 하루 빨리 확대 적용하고, 단체소송제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 소비자정책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단체를 정책의 파트너로 보고 수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지역 소비자단체의 특성을 잘 발휘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 소비자 중심사회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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