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정치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 청원2호 공식 답변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4  10:51: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정책…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 2호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분당신문]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인 H씨의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천명을 넘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에 나섰다.

은 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천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은 시장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천 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천 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천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5천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2018.10.30)해 운영하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 청원의 답변 동영상 내용>

<아나운서>
시장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행복소통청원 두번째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해달라는 청원인데요, 우선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동 110번지 75,000평은요 원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민영개발 압력이 높아서 우리 시가 2014년부터 토지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조금 억제하면서까지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하려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부지에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계획된 부지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작년 7월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택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수미 성남시장>
우선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 비대위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2월 18일 서현동 새해 인사회 때도 의견을 많이 들었고, 행복소통 청원에도 답을 직접 하는 것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듣는 것.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두번째로 청원처럼 서현동 청원처럼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은 도시 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이고 사유지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은 거의 어려운 토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시에서 그러면 매입해달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려면 보상비만 수천억이 들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현 공공주택은 중앙정부에서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지자체도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주택지정으로 인한 영향을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이것이 시의 핵심적인 관심사인데요.

특히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도 들었어요. 결혼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면 성남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초·중·고도 성남에서 나왔고 성남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주택문제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대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혹은 40대 등을 위한 주택정책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여서,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주로 신혼부부들 청장년들 주택정책이다 보니,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주고 이렇게 정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개선될 것이고 이런 점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자 그럼,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지구 지정의 반대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 여러분은 교통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은수미 성남시장>
사실은 서현로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 전체가 교통 문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대중교통 TF팀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판교의 출퇴근 차량은 70~80%가 용인, 광주, 하남, 서울 등지에서 올 정도로 교통 이동량이 많고요. 또한 성남을 거쳐서 강남으로 가거나 이런 교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 전역을 보고 있고 특히 서현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주택단지 설계를 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아주 잘 만드는 것.
이건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6월까지 서당 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교통서비스 수준이 FF등급이거든요.
그것을 일단 F등급으로는 6월까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온라인으로 신호를 제어하게 되면 온라인 신호 제어를 통해서 약 D, 혹은 안 돼도 E등급까지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중장기 계획인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서당 사거리 입체화 구조개선계획을 LH나 국토부로 하여금 서현지구 공공지구 주택 조성사업에 반영토록 해서 현재 아파트 입주 시기가 2024년인데 여기까지는 맞추어 도로건설계획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현재 3월 말 예정인 관계기관 2차 회의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가 단기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건설이 좀 필요해서요, 상대원 분당 간 도로건설을 추진토록 하겠고 아마도 2026년 이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광주지역 IC 2개소 등 조속한 신설을 하면 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현로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이런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두 번째 청원의 이유를 보면 교육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우선 우리 시는 저출산효과 그다음에 공공택지 지구가 개발된 효과가 아이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4,000세대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000세대 이다보니 사실은 학교 설립 규정상으로는 설립이 기준에 못 미쳐서 그렇게 때문에 다른 계획들 보완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설립문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이어서 우리시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해서 3월 2일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만나 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000세대 설립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우리가 초·중 통합등의 다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요. 또한 초등학교하고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또한 다른 방안이에요. 그래서 초·중 통합학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하고 복합문화시설을 결합해서 만들던가 이런 방안들을 이미 건의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세 번째로 주민들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주 단지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예. 적법한 절차를 다 점검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2014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현재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공공주택개발로 이어지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중앙 정부 예산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요. 그것은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가 하든 국토부가 하든 민영개발에 비해서는 복합공간이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시민들께서 오해와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성남재개발 이주단지가 서현지구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새해 인사회 때도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지구에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나운서>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말 우려가 크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영개발을 하자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간담회도 했고. 또한 400여 분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예 공영개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한 LH, 국토부와 시민들 간의 조율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저희 2,700여 공직자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크고 있는. 혹은 성남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혹은 30대 40대의 무주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지에서 출퇴근하셔야 되고 혹은 이것이 또 교통혼잡을 더 늘릴 수도 있어서 일정하게는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성남 전역에서 만드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가 잘 개발이 되서 신혼주택단지가 이어진다면 저는 또한 젊은 도시,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젊은 도시를 만들고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학교시설 역시 확충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들을 테니까요.
행복소통 청원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계속 발표를 할 거구요. 또한 관계기관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구 지정 이후에 계획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우리들이 좀 사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해서 시민들께 좀 발표하고 반영될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려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행복소통청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김생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편집인 : 김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생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