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들의 부채, 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이력만이 아닌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