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2기 취임 2주년 맞은 '김상곤 교육감'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적극적인 교육 재정 확대 필요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7/09 [10:54]

주민직선 2기 취임 2주년 맞은 '김상곤 교육감'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적극적인 교육 재정 확대 필요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7/09 [10:54]

   
▲ 주민 직선 2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2주년 특별강연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이 담긴 공식 발표문을 배포했다.
[분당신문]주민 직선 2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책임지는 희망 교육 실현”을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아침, 도교육청 간부들과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도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취임 2주년 특별강연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이 담긴 공식 발표문을 배포했다.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김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혁신을 자기 과제로 삼아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주민직선 2기 2년을 회고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을 핵심적 성과로 꼽았다.

중앙정부는 물론 행정지자체와도 새로운 수평적, 자치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균형과 상생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했다.

   
▲ 김 교육감은 2일 아침, 도교육청 간부들과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울러 경기교육 행정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혁신의 정착과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비판과 쓴 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리고 미래 선진 교육을 위해 애써야 할 경기혁신교육 5대 과제를 정리했다.

정리한 핵심 과제를 ▲혁신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 경제 성장과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교육 연대와 나눔으로 ‘교육한류’ 전파 ▲학생 인권과 교권이 두루 조화로운 학교문화로 학교 폭력 해소, ▲교육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경기혁신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정교한 체계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또한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범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 과제로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뿐 아니라 중등과정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 ▲교육재정의 실질적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특히,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 및 시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삭감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재정은 삭감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 재정 20.27%는 경제 규모와 열악한 교육 환경에 견주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 경제부처 일각에서 일부 학생과 학교 수 감축을 빌미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을 경제적 시장논리로만 단순화하는 근시안적 시간”으로, “선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추어 여전히 높은 학급당 학생수, 사부담 공교육비, 거대 학교, 비 새는 교실, 탈의실 없는 학교, 열악한 학교 화장실, 비좁은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런 낮은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현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국가 경제 규모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임기 전반기를 마치며 특강과 발표문을 통해 밝힌 공교육 혁신 방안은, 지난 임기 동안의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임기 후반기 교육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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