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청라, 용인 하우스푸어 대책 필요”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3분기 부동산시장 보고서 발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10/08 [18:18]

“파주, 청라, 용인 하우스푸어 대책 필요”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3분기 부동산시장 보고서 발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10/08 [18:18]

   
▲ 우미건설이 2011년 9월 청라지구 A-34블록에 선보인 우미 린은 지하 1층~지상 25층 총 3개동 2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분당신문] 국내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위기상황에 도달하였거나 향후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파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 · 영종지구, 용인 등 수도권 외곽의 열악한 입지조건을 가진 대형평형 밀집 지역에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가 각별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원장 고성수 교수)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의 부동산관련 교수,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발표한 ‘2012년 3·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지역인 경기도 파주·용인과 청라·영종지구와 시장상황이 극변하고 있는 부산 등에 정부의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파주 지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교통망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인해 운정 1, 2지구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격 보다 1억원 가량 하락, 분양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LH공사에서는 그동안 원주민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던 운정 3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15년에는 분양을 한다고 하여 기존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청라지구의 경우 85㎡초과 면적이 60% 이상으로 중대형 비중이 높으며, 개발사업계획의 무산, 대중교통망의 미비(7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매매의 경우 실제 분양가격보다 1억원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거래문의가 없다. 영종지구의 경우 당초 분양시 제시되었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미완성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단지에서 분양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올 중반기 이후부터 7,100여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중대형 평형이 많은데다 광교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되어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중대형평형의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더욱 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부산시 주택시장도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이었지만, 향후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과 KDI는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동결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관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 주택시장은 자생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일리스백 프로그램 등에서 누구의 주택을 얼마에 매입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입주시 잔금납입일이 올해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일시적으로 분양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형아파트의 매수세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양도세 인하와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절도 취득세 인하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2011년 10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 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 분기 전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정량적 통계들과 달리 새로운 시장 동향을 적시에 포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직접 시장에서 뛰는 사람들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 금융업 종사자, 개발사업자, 연구자 100여 명이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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