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문제있다"

한전으로부터 APT주민 권리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4/05 [14:28]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문제있다"

한전으로부터 APT주민 권리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4/05 [14:28]

[
   
▲ ‘APT공동관리비 반값찾기 운동본부가 주민 권리찾기 토론회를 열고 있다.
분당신문] ‘APT공동관리비 반값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 김용호 광주대 교수)’와 디지탈융합연구소(소장 권준철)가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4일 분당구 분당동주민센터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분당구청 토론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공동상임대표인 장영하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아파트단지 주민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수도, 가스 등의 요금과 단지내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전기요금 문제부터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단지에서 폭리를 취하는 전기요금문제 해결이 비정상적인 전력산업구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 분당 주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오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강력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자"고 말했다. 

전기요금문제와 전력산업구조 문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디지탈융합연구소 권준철 소장은 "전력 과소비의 주범과 이에 따른 전력소비량 급증, 전력소비 대비 사용요금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며, 한국전력의 비정상적인 전력구매 및 판매체계, 전력산업 손익 배분의 불공정함,  이로 인한 미래 에너지확보 정책수단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주한(가천대, 경제학) 교수는 전기요금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진제의 문제점과 아파트단지를 위한 기본요금 및 선택형요금제 등을 제안하였으며, 김용호(광주대, 경영학) 교수는 반제품의 22900V를 가정용 완제품인 220V로 가공하고 제공하는 비용을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동안 낸 것도 돌려받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양호(KJ라이팅연구소장, 전기공학) 박사는 전력산업구조가 개혁되어 전기요금으로 인한 이익이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발전에 투자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영(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시의원은 성남시에서 가로등 등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자체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동희 교수(단국대, 법학)는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논의를 더 발전시켜가자고 역설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