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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 보도금지 요청시민사회단체 고발 ... 현장 취재 기자도 고발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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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31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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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단체연합 최인식 공동대표(가운데)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시민사회단체를 악마로 표현하더니, 현장에 취재 간 기자를 고발조치한다는 엄포로 ‘재갈물리기’까지 한다. 이도 못 믿었는지 또 다시 언론사를 상대로 ‘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 보도금지 요청서’까지 보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위가 인간의 도를 넘어 악마 형태로 진화 했다"고 표현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펼쳐진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은 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빌어 사실상 불법 파일 유출을 버젓이 자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회 정론관 회견을 주최한 최모씨, 이모씨 등 3인은 물론 지역기자 2인, 모임 주선 모의원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최인식)는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막말은 100만 성남시장이 2012년 4월부터 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이고, 인권유린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박종수 선거대책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대상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보도금지 요청서를 배포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보도금지 요청서 전문이다.

이재명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장이며, 이번 6.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하 ‘후보’라고 합니다)입니다. 선거가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면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후보가 형(이재선)과 형수에 대하여 막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영수 캠프에서는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음성파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이를 낙선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본인은 대략적인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해당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은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협박과 폭행을 하므로, 후보가 이에 대해 항의와 치료요구를 위해 이재선에게 전화를 한 것을, 형수 박인복이 이재선을 바꿔주지 않자 후보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한 것을 후보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이는 본인 및 모친과 가족들의 인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대화내용입니다. 이것이 발생한 대략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재선은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의료진으로부터 조울병 증세가 있다는 진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의견서 참조)
○ 이재선은 평소 성남시장인 후보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청탁, 근거 없는 비방과 과도한 진정 접수, 성남시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무차별적 허위내용의 게시물 게재 등을 통해 후보의 시장직 수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였습니다.
○ 이재선은 모친 구호명에게 직접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 다니는 교회도 불 싸지르겠다.”는 등 존속협박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2012. 7. 15. 19:00경 구호명의 집에 찾아가 구호명과 막내동생, 여동생에게 온갖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휘둘러 존속상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이재선을 상대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저20호 임시조치결정)
○ 이와 같은 패륜적인 행위가 발생하자 후보가 항의 및 치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재선과 통화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음성녹음이 되었으며, 이재선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후보 및 구호명은 위 이재선을 상대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에 대한 공개,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가처분결정)
○ 인터넷신문인 성남일보와 모동희가 위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자신의 신문, 유튜브링크를 통하여 게시하여 이를 널리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후보는 이것이 공익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으로부터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공개, 개시를 유포금지와 위반 1회당 500만원의 지급을 하라는 보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그간의 경위가 이러함에도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신영수후보측은 후보가 형수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위 녹음파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배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현재 6.4. 지방선거 직전에 있는 바, 공직선거법 110조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음성녹음파일에 대하여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측에서 이를 언급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며, 선거에 임박한 후보비방행위라는 점에서 보도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14. 5.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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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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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화이팅 2018-05-25 01:40:22

    (계속)
    그것을 미연에 방지못한다면 가정차원의 부정이 국가적 불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있었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공직수행에 있어서 목전의 급박한 형의 불법압력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키 힘들다는거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는 거듭된 사과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의 청렴 유능한 능력을 평가하고 수십년 지난 가족사에 대한 의문을 묻고 가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삭제

    • 성남 화이팅 2018-05-25 01:36:52

      양측의 관련 기사와 진술 녹취를 찾아 여기까지 검색해서 오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의 조각모음을 할수있는바,
      이재명 후보가 심한 욕을 했다는 사실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셋째형 이재선의 부당한 청탁과 시정개입이 발견된다는 사실
      금전관계도 있는데 가족 내밀한 이유로 시비를 가리기어려우나 노모 집의 공동명의와 분배로 다툼 그 이상은 파악이 안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경기도지사는 막중한 자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나 그 이전에 인간이기에 사람의 자식으로서 자기근본인 어머니에 대한 폭언을 참고 형의 불법 부당한 비리를 받아들이는건 공직자의 직분이 아닌바,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은 공직자로서의 업보일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삭제

      • 경기도민 2018-05-16 09:22:36

        경기도민은 어머니를 대신하는 자기 형수에게 쌍욕막말질을 한 정치인을 도지사로 원하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신제가도 못하는 정치인이 무슨 낯으로 1천만 경기도민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보통사람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인데 말이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장치인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과연 교육적인 언사(고운말쓰고 형제와 우애하고 등등)를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자격이 있을지 궁금하다. 정치인은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정치가가 제일 불신을 받는 직업이 되었다. 후안무치한거부터 걷어치우고 겸손과 수오지심을 배워라. 하늘에 계신 고 이재선 회계사님과 형수분에게 먼저 사죄부터 하고 도민의 심판을 받는게 도리일 것   삭제

        • 담덕태자님 2018-05-14 21:32:47

          이 기사는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비방글에 대한 반박기사로 쓰일것임 ㅋㅋ

          설마 촛불승리의 시민들이
          어머니께 위해 가한 형.형수에게 욕설한 이재명 싫다고
          노무현 탄핵 찬성하고
          박씨 지키겠다. 누님이라 부르다가
          탄핵국면에서 파렴치의 극치. 구시대의 망령이라고 제일먼저 탈당하더니
          내가 철새면 노무현도 철새다한
          문재인정부 비판하며
          5.16. 세월호 반성없고 노무현 죽음으로 내 몬 자당 재입당한 친MB계 남경필 찍을까!

          16년만의 경기도지사 탈환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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