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더불어한국당’ 탄생 비판

“불공정한 승자독식 제도 개혁” 필요…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9 [10:11]

정의당 경기도당, ‘더불어한국당’ 탄생 비판

“불공정한 승자독식 제도 개혁” 필요…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12/09 [10:11]

 

   
▲ 정의당 경기도당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예산안 야합 규탄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당신문] 정의당 경기도당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예산안 야합 규탄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2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날 정의당 경기도당은 “어제(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빼고 예산안만 처리하면서 두 거대 양당은 항상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여야 없이 힘을 합쳐왔다”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쪼개서 나눠 갖는 기득권 야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바 있음에도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관철시켜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통령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뜻이 국회에 어떠한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  확실한 길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 거대 기득권 양당,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있어 그들은 하나의 '더불어한국당'이 된 듯 야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한국당은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해 불공정한 승자독식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대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유지하겠다는 놀부 정당의 탐욕만 가득하다”며 “정치개혁이 이제 더 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좌절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와 대결정치로 점철되어온 양당 독점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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