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2018년 '8대 환경 뉴스' 선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0:29]

성남환경운동연합, 2018년 '8대 환경 뉴스' 선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12/27 [10:29]

- 민선 7기 성남시 공원조성기금 추경 410억 원 편성…탄천 미금보 철거
- 판교공원 마당바위 공사 백지화…성남시 판교 무가선 저상 트램 추진
- 성남시 그린벨트 훼손…성남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無 대책
- 미세먼지 감축 빠진 미세먼지 대책…민선 6기 이재명 시장 환경정책 ‘스튜핏’

   
▲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 8월 추경을 통해 410억 원을 확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성남시 8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공원조성기금’ 410억 예산 편성을 가장 중요한 뉴스로 선정했다. 민선 5, 6기 이재명 시장은 공원조성기금 적립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민선 5,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임기 8년 동안 15억 원 적립에 그친 반면,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8월 성남시 추경예산에 공원조성기금 410억 원을 편성했다.

   
▲ 성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금보 철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탄천 미금보 철거’를 중요한 뉴스로 선정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미금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그 성과로 지난 5월 탄천 미금보가 철거됐다. 탄천의 용도를 다한 미금보를 철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어 세 번째로 ‘판교공원 마당바위 공사 백지화’를 선정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제보로 판교공원 마당바위에 정자와 테크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6월 13일 6.13지방선거 투표일 현장 답사 후 6월 18일 공사 중단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판교 공원 주변에 현수막 게시하여,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판교공원 마당바위 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했다. 이후 시민설명회 개최 후 압도적 다수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백지화 시켰다. 

   
▲ 성남시가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 참여했다.
네 번째로 ‘성남시 판교 무가선 저상 트램 추진’을 올해의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지난 민선 5,6기(시장 이재명)가 추진했던 트램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영되면 차도를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정적인 환경뉴스로 많았다.

다섯 번째로 ‘성남시 그린벨트 훼손’(성남 복정, 금토, 서현, 신촌)을 꼽았다. 지난 9월 21일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이 포함됐다. 이전 복정, 금토, 서현에 이어 4번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녹지 축소와 대기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곳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재래시장을 찾아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여섯 번째로 ‘성남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無 대책’도 부정적 뉴스에 포함됐다. 지난 7월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야 하지만, 성남시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우산 비닐 대신에 빗물제거기가 도입을 제외하고는 정부 지침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각종 행사와 회의 시 사용되는 일회용 PET병 입수 사용(2019년 PET병 예산 감축 없음)과 줄어든 종이컵 대신에 늘어나는 병음료 등의 사용이 늘어났다. 공공기관 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해야 하지만, 성남시청사 매점에는 검은색 1회용 비닐봉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다. 성남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단체장의 無관심과 담당 부서의 無능과 無대책으로 3無 대책이다.

   
▲ 성남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미세먼지 감축 빠진 미세먼지 대책’을 선정했다. 성남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TF 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했다고 하지만, 2019년 미세먼지 대책에는 1억 원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숨 쉬게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성남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고, 감축하는 대책이 빠진 미세먼지 대책이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6기 환경정책은 ‘스튜핏’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여덟 번째로  ‘민선 6기(시장 이재명) 환경정책 평가’를 꼽았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의 환경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정운영 방침과 10대 역점 시책에도 ‘환경’ 의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환경 보다는 지역개발이나 경제논리가 앞서왔고, 공원일몰제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환경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6기 환경정책은 ‘스튜핏’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2018년은 성남시 정치권력이 바뀌는 시기였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 민선6기가 민선 7로 교체됐다”면서 “민선 6기와 민선 7기 성남시는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이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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