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슬그머니’ 고개…성남 수정구 상적동일대 기획부동산 행위 포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11:29]

기획부동산 ‘슬그머니’ 고개…성남 수정구 상적동일대 기획부동산 행위 포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2/23 [11:29]

 

-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피해 주의

 

▲ 수정구 상적동 주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됐다.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천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성남시 수정구 상적저수지 일대 임야도 마찬가지로 기획부동산의 징후가 포착됐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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