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396명 및 평검사 68명 인사 단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7/22 [15:14]

201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396명 및 평검사 68명 인사 단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7/22 [15:14]

법무부는 7월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396명 및 평검사 68명(파견 포함)에 대한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8일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당면한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인사는 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관 등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20~21기를 전진 배치하고, 24기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전진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중간 간부들의 연소화를 방지하고, 축적된 수사경험을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일선 부장에 사법연수원 22기부터 28기 검사를 폭넓게 배치하였다. 

한편, 지난 검사장급 승진인사 규모가 작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차치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사법연수원 19기를 다시 기용하고, 19기 검사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여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대거 발탁하여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법무부·대검의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보직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전문성과 수사·기획능력을 키워온 우수 검사를 다수 발굴하여 배치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과 재경 검찰청, 사법연수원 등 일선의 우수자원 상당수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발탁함으로써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전입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13명을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창원지검 등의 부장으로 배치하여 지방 소재 검찰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에서 수회 연속 근무한 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경향간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2011년 하반기 검사 인사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전보된 우수 검사들을 부치지청장 등으로 발탁함으로써 인사 교류의 안정성과 함께 지방 근무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 동기 최우수자원을 발탁하여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법무연수원에 형사법 박사학위 소지자, 법무부 검찰국 과장 근무자 등 명실 공히 동기 중 최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육 훈련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감찰 기능 강화, 국가소송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고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호봉 검사 다수를 일선 고검에 배치하는 등 고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와 그간 공석으로 운용되어 온 일부 부치지청 부장 직위에 새로 부장검사를 배치하여 업무 처리의 질을 높였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와 그간 공석으로 운용되어 온 홍성·서산·충주·경주·평택2부·군산2부에 부장검사를 새로 배치하여 부장검사 1명이 결재하는 검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29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하였다.  

사법연수원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인사 패턴에 따라 매년 부부장 승진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자세한 법무부 2012 하반기 검사인사는 우측 <인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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