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3주년 앞두고 불안한 성남시…코로나19 확진자 4천명 넘겨

정치자금법위반 협의 기소, 폭설 늦장대응, 공직기강 해이, 측근 폭로 등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09:41]

민선7기 3주년 앞두고 불안한 성남시…코로나19 확진자 4천명 넘겨

정치자금법위반 협의 기소, 폭설 늦장대응, 공직기강 해이, 측근 폭로 등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6/21 [09:41]

 

▲ 지난해 2월 25일 성남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은수미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민선 7기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2018년 7월 1일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재난안전 대비체제'를 강화하고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취임식이 전격 취소된 날이다.

 

결국, 하루 늦은 7월 2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낭독했다. 은 시장은 "제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성남시민'인 것이 명예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펼쳐질 악연의 서막에 불과했다.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관내 사업체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제공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1년여 법정공방 끝에 2019년 9월 2일 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은 시장은 항소했고, 2020년 2월 6일 항소심에서는 되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9일 "검찰은 항소장과 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직 유지까지 2년여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은 시장의 비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0년 9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은 시장 비서실 출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각종 언론에 '채용 의혹'보도가 연일 터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성남시청과 은 시장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어지러운 상황이다. 은 시장은 "장마철에 먼지 나도록 터는 이유가 뭔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재명 6기 때보다 더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진실규명보다는 '목표를 정해 둔 상상 속의 짜깁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은 대해서 "당시 제가 알지 못했고, 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한 상태다.

 

조만간 경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은 시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는 등 직접적인 수사에 나설 상황이다.

 

은 시장의 안전불감증이 올 새해 벽두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월 6일 밤 내린 폭설로 인해 강설 대응 매뉴얼은 가동되지 않았고, 심지어 재난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할 성남시장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 제설작업이 늦어지고 한파마저 몰아치면서 은 시장은 7일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제적 문제가 파악되면서 시정은 불안하게 가동됐다. 

 

주변 측근들이 취임 초기 성남시 산하재단 대표이사 선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기 시작하더니, 비서실 직원들간 주먹다짐이있었다는 사실마저도 여과없이 드러나고, 심지어 비서관 음주사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야당에게 넘어간 탄원서, 끝내 자신의 비서관이 채용 의혹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무원 사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와 10월 두 차례  성비위 관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올해는 5월 2일과 7일 간부 공무원이 5인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가고, 감사실 공무원은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하고, 동장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야당 시의원은 "시청 인사담당팀장의 노트북 속에 (사찰로 의심되는)5급 공무원들이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 20일 오후 6시 기준 4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1년 4개월만이었다. 그동안 종교시설, 병원 등의 집단감염이 확진자 증가의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 또는 지인, 직장 등에서 전파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가의 폭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추세에서 최근에는 꾸준하게 20여 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보건소, 민관군 합동방역단, 지역방역단 등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노령층 확진자 감소로 다소 안심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특성상 이동량이 많은 성남시와 용인시는 n차 감염이 멈추고 있지 않다.   

 

안정적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방역의 최전선에 나서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단계 과정에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적용을 이야기했다.

 

결국, 앞으로 남은 1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처한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은 시장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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