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행정조사 부결시킨 민주당 유감이다

양호영(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12/22 [08:20]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행정조사 부결시킨 민주당 유감이다

양호영(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분당신문 | 입력 : 2021/12/22 [08:20]

▲ 양호영(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분당신문] 지난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요구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 검증에 나서자는 것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재차 극구 반대한 것이다. 

 

대장동 사태는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마땅할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부동산 업체와 비리로 엮인 정치인들에게 들어간 사건이었다. 위의 개발사업들도 대장동 개발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철저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도 대장동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있으며, 이 또한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지난 10월 야당 전체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백현마이스 사업은 사업비가 2조7천200억 원이나 되는 초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책임자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정을 감독하는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응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행정 사무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성남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남시의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다른 기관의 대응을 기다려야 한다면, 성남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더 나은 성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은 성남시민들의 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 차원에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감사해야 시의회의 존재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지방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과 시 행정부만으로는 시정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되기 어렵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자신들을 선출했고,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는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행정조사를 추진하고, 성남시에 추가적인 부동산 비리 문제가 있는지 더욱더 면밀히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번 행정조사를 부결시킨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행정조사를 재추진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행정조사 부결에 대해 12월 21일 발표한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의 논평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